만13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촉법소년 연령..만 13세로 하향 조정! 안녕하세요. 차차차02입니다. '14세→13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예고 만료됐지만...조건부 하향 의견도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14세→13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예고 만료됐지만...조건부 하향 의견도 [파이낸셜뉴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내리되, 처벌 요건을 강화 www.fnnews.com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범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