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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1) - 정의 안녕하세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 정도면 수십편의 드라마감 아닌가" (pressian.com)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 정도면 수십편의 드라마감 아닌가" 지난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틀 전 마포에 있는 노을공원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엔 특별... www.pressian.com [오늘은] 1995년 여름날의 대형 참사…삼풍백화점 붕괴 | 연합뉴스 (yna.co.kr) [오늘은] 1995년 여름날의 대형 참사…삼풍백화점 붕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 서초동에 있던 백화점 하나가 무너져내리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 더보기
중대산업재해(3) -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안전합시다!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적용범위와 시행시기에 대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적용범위는 법제3조에 시행시기는 부칙 제1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차차차02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금하여....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유드리네요.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우려 속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아직 현장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한 것 같은데요..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2.1.27. (50인 미만사업장등 '24.1.27.) 입니다..! 즉,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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