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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13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예고 만료됐지만...조건부 하향 의견도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14세→13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예고 만료됐지만...조건부 하향 의견도
[파이낸셜뉴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내리되, 처벌 요건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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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범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소년은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 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합니다.
소년 범죄 예방,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10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노컷체크]한동훈 밝힌 촉법소년 '만 13세' 근거는 어디서? - 노컷뉴스 (nocutnews.co.kr)
[노컷체크]한동훈 밝힌 촉법소년 '만 13세' 근거는 어디서?
◇조태임 > 한 주를 팩트체크로 정리하는 모아모아 팩트체크입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했나요? ◆ 선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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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형범,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립니다.
다만, 취학, 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응답자 74% "필요하다" (newstomato.com)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응답자 74% "필요하다"
최근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가 크게 늘면서 법무부 측에서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13세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응답자 74%가 법무부의 방안에 찬성한다는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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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인프라도 확충할 전망입니다.
소년원 생활실 사용 인원을 현재 10~15명에서 4인 이하로 전환하고 소년원생 1인 급식비를
인상할 방침입니다.
촉법소년 교정 시스템 보완 시급하다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지 관심이다.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뜻한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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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도권에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김천소년교도소를 리모델링해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을
분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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