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산업재해(3) -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안전합시다!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적용범위와 시행시기에 대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적용범위는 법제3조에 시행시기는 부칙 제1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