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역사..

부는

생산수단과 잉여생산물로 나뉩니다

생산수단은

공장,건물,농장, 거대 자본 등으로 부를 가져다 주는 수단입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지고 나아가 권력을 가집니다.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세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초기 자본주의

(봉건사회 말기부터 자본주의가 확립할 때까지의 과도기(過渡期)의 자본주의)

 

=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도 시장은 스스로 가격을 조절한다.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

이뜻인데요.

이는 

결국 

시장경쟁이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이를 통해 근로자(소비자)의 임금이 줄어들어 소비 또한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격경쟁 -> 직원해고,인건비삭감 -> 소비위축 -> 공급과잉 -> 가격경쟁 .....)

 

실제로 이러한 악순환에 의해서 초기자본주의는 근현대사 1932년 세계 경제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뉴딜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뉴딜 정책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고,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

살리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1936년에 추진한 경제 정책이다. 1933년의 첫 번째 뉴딜 정책은 경제

의 전반적인 단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은행 개혁법, 긴급 안정책, 일자리 안정책, 농

업 정책, 산업 개혁(NRA, 국가경제회복기구), 연방 차원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금본위제와 금주법을 폐지

했다. 두 번째 뉴딜 정책(1935〜1936년)은 노동조합 지원책, 공공사업진흥국(WPA)의 안정 프로그램, 사회보

장법, 소작인과 농업 분야의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농부들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후, 국가경제회복기구(NR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유사한 정책

들로 교체됐다. 2차 대전의 시작과 함께 뉴딜 정책은 마감됐다.)

 

2. 이것이 후기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지배적인 경제조직의 기초가 아니고 자본과 노동의 초기

 

의 대립이 정치의 주요 기초가 아닌 새로운 비사회주의 사회의 형태)

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본에 의한 독점을 막는 것이죠.

 

이처럼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을 하면서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비활동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던 세상은 국가가 주도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쉽

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절망적인 경제 상황의 신호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

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에, 이러다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공포까지 퍼져 나갔습니

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상황 탓에 정부는 적극적인 공공 지출 정책을 꾸준히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그 사건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었습니다. 

국가의 시장 개입, 적극적인 공공 지출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 모든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주의는 새로운 모델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바로 3.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그 이름에 걸맞게 과거의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를 부활시켰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체제로 자리 잡은 워싱턴 컨센서스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 원안의 10개 조항은 (1) 긴축재정, (2)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공공 지출 삭감, (3) 외환시장 개

방, (4) 시장 자율금리, (5) 변동환율제, (6) 무역 자유화, (7) 외국인 직접 투자 자유화, (8) 탈규제, (9) 국가기간

산업의 민영화, (10) 재산권 보호입니다. 이 10개 조항이 현실화되면서, 결국 시장은(아니 자본은) 더 자유로

워졌고, 국가와 정부는 더 작아졌습니다.   

자유 경쟁 시장이란 자기모순적이 같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기본 원칙은 IMF와 세계은행을 숙주 삼아 온 세계

로 퍼져 나갔습니다.

계몽된 문명사회에서라면 개인에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주어야 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

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유주의를 경제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보면, 사유재산

권, 자유 시장, 자유무역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주축을 이루는 제도적 구조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자본주의 역사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계속해서 공부해나가야겠어요

공부하면할수록 더 머리아파지는거 같네요..ㅎㅎ